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더나쁜거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싱범보다 수거책을하는사람들이 더 나쁘다고보거든요?? 알면서도 피해자를 돕지않고 망가트리는데 나라에사 처벌은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범죄행위이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수거책을 하는 사람들은 피싱범보다 더 나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전 교육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에 특화된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법적인 제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