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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20~30대 청년들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20~30대 청년들 뉴스를 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정도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부합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빚을 얼마나 탕감해주고 단점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자산으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어렵지만 월급 등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가진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어야 하고,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조정범위는 월 소득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최저생계비(매년 달라집니다)를 공제한 채무를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