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원정출산, 시민권 부여 금지.

Question

트럼프가 미국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원정 출산이 사라지겠네요.

이건 잘한 내용이지 않나 싶네요.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원정 출산 하려나.

유럽에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해 주나요?

Answer 1

유럽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 영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과거에는 아일랜드 등이 출생지 기준(속지주의)을 인정했으나, 원정출산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EU) 27개국 중 부모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즉시 부여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가 예외를 두지만, 이는 부모가 수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조건부 속지주의’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유럽으로 여행을 가 아이를 낳는 방식의 원정출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