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요?

Question

최근 세관에서 FTA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기업담당자는 원산지조사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시에는 자재명세서, 가격, HS code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담당자 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협정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납품 단계별 원재료 내역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거래명세를 정확히 남기고 공급자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협정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세액 추징은 물론 거래 신뢰에도 타격이 있어서 미리 관리 체계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