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제ㅇ간에 대한 뉴스가 많던데요?

Question

요즘 의제ㅇ간에 대한 뉴스가 많던데요? 네ㅇ버에서는 13세이하라 돼있고 지식인에선 만16세로 답변돼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Answer 1

종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으나,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으므로 현재는 16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