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이 발생했을때 강제로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국내나 해외에서 경제 악화나 신용등급 하락으로뱅크런이 발생했을 때정부나 은행이 강제로 예금 인출을 중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고윤정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보통 국가에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 인출이 가능하며, 보험 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금 인출을 막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규모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금융 당국이 예금 인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국가나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런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은행은 예금 출금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으로 예금 출금을 막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대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정부나 은행이 경고를 발표한 후 예금자들에게 출금을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금자들이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이나 정부가 강제로 예금 인출을 중지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나 금융파동의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량의 예금 인출로 인해 은행들이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은행이 예금 인출을 중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며,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예금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분산해서 여러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되어 예금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나 은행 파산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혹적인까치278 · Answer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그렇습니다.물론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정부가 예금인출을 강제로 중단할경우, 정부는 대규모 소송을 떠앉게 됩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금인출을 강제로 중단한 사례는 많은데요.대표적으로 남태평량의 나** 국에서는 수십년째 국민들의 예금을 동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계좌상으로만 백만장자인 경우가 있고.유럽의 그**국 역시 예금인출을 일시적으로 막은적이 있으며.그 외에도 정부가 예금인출을 일시적/반영구적으로 막은적은 수없이 존재합니다.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과거 저축은행 뱅크런 사건들을 보면 은행지점이 문을 아예 폐쇄해버리더군요일반적으로는 막을 수 없죠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이었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나서서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통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은행은 뱅크런 사태가 몇일이 채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은행의 파산 이후에 정부가 예금인출을 막고 예금자보호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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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 발생했을때 강제로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