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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너구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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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인데 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거죠??

통치행위는 행정 . 입법. 사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영역으로 분류되고있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인데 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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