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 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관련 문의 입니다.
2024년 3월 29일 부터 대형 숙박 업소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진행 된다고 하는데
일회용 나무젓가락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식당의 경우에도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숙박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이 제공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상 제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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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는 점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