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5월 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엾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미필자는 왜 10년 짜리 여권을 만들수 없었던 걸까요?
병역 미필자가 10년 유효 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주로 병역을 마친 남성에게 유효 기간이 긴 여권을 제공하여 병역 미필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을 마친 남성에 대해 유효 기간 10년인 여권을 부여하는 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5년짜리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기 여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입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