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가 넘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쪽 기사를 보다가 한국전력이 부채가 200조가 넘어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국 전력의 부채가 급속도록 상승하게 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때문인데 탈원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생산원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손실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 등을 제때하지 못하였고 이는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막는 등 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채가 상당폭 계쏙 늘어난 것입니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국감에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국제 연료 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에 있다고 답변했다.
-즉 러우전쟁으로 인한 단가상승에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 비싸게 사와서 싸게 공급 (이는 물가상승우려로 억제함)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 11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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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수익 감소는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데에서 기인한다. 전력소모량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정지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종의 상수이다. 결국 발전단가가 높아져서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탈원전(사고안전), 탄소중립국,환경을 위한 어쩔수 없는 부분..
안녕하세요
한전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주수입원인데 전기요금인상은 제한되어 있고 석유,석탄,lng 등 천연자원 가격 상승으로 원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사업구조가 팔면 팔수록 역마진구조인 상황에 현실적인 가격인상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근본적으로 무한적자로 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은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음: 한국전력은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기를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손해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2021년부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3. 전기 구매 방식의 문제: 한국전력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옵니다. 발전사들은 원자력,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한국전력은 이를 도매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와 반대로 가장 비싼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도매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발전소들은 떼돈을 버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도매가격이 상승해 큰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자금 조달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부채가 많은 것은 결국 적자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한국전력 적자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동결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한국전력의 원자재인 연료비가 오르면 전력 가격도 올려야 하는 데, 물가상승,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요.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전의 총부채(연결 기준)는 2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130조 원을 밑돌던 한전의 부채가 이제 국내 상장기업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는 원가의 70%도 안 되는 현행 전기요금 구조 탓에 2021년 2분기 이후 47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쌓인 것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kWh당 40.4원 인상됐지만 출발이 늦은 데다 인상 폭마저 제한돼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적자와 빚더미 속에 한전이 하루 지급하는 이자만 70억 원 수준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이 늦어지면서 한전채를 찍어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기료 인상이 제때 되지 않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지목하며 한전의 독자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까지 강등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한전이 2년 반 만에 흑자를 내겠지만 4분기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적자는 7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주춤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다시 뛰고 있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 규모가 법으로 정한 한도에 걸려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전이 자산 매각,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25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 요금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달 중 선임될 차기 한전 사장은 원가와 수요를 기반으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비정상적 요금 체계를 방치할수록 미래세대는 이자까지 붙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마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총부채 급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요금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시차 때문에 부채가 증가세를 띄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를 넘어선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전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한전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전의 부채가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전기가격을 시장 수요에 맞게 올리지 못한 결과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진 것이며, 공기업임에도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둔 '이중성' 때문에 이래저래 기업이 안좋아진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과거에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나, 수요 예측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요금을 억제하거나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장기적으로 가정용 및 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것이엇지만, 전력 생산 비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발전 연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성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확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낮은 현재입니다.
이러면... 전기 요금이 인상되야하는데.. 정치적 이슈로 인해 손실 보전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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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9054.html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27/2023082780013.html
해당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