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돈을 횡령했을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회사돈을 횔령하고나서 투자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로 회사에 원금을 돌려주기만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수익난 돈이 나 그분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령은 돈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원금을 갚았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투자해서 얻은 이익 또한 불법 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횡령한 돈으로 얻은 수익도 범죄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소송을 걸면 그 이익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회사 측이 고소하면 형사 처벌(징역이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한 자금의 수익 반환에 관한 법적 해석에 따르면, 범죄 수익을 통해 얻은 모든 이익은 기본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범죄로 얻은 이익은 그 범죄의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횡령한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 후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협상해서 횡령한 돈을 메꾸면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회사에서 고발하면 소용이 없어요. 횡령죄로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수익도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