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현재 한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궁금해요?
금투세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던데요.
금투세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해외 투자금 포함)
주식 투자금이 회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이상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22%~27.5%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없는데 근 몇년간 금융 투자 소득이 증가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장점은 있지만
세금이 기본 22%가 넘기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자금 회수나 투자의욕이 줄어들어 시장 활성화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줄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세수의 증가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아직 논란은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될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생겼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슈 입니다
호재든 악재든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국내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금이 줄어든다면 기업에 들어가는 자산 유동성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금들이 해외 투자로 들어가거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고 실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유도 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느냐
도입이 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금투세 도입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없던 세금을 내야하기에 금투세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에서 큰 돈을 융통하여 투자하던
소위 말하는 큰손들과 외국인, 기관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그들이 매도함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국내시장이 침체될 것과 기업들이 투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지는 사태까지 올 가능성도
염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 보다는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수익의 경우 22%의 금투세를 원천 공제를 하게 됩니다.
3억원초과는 27.5%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별도의 금투세는 없고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억원 이하는 9.9%이니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금융수익을 거두는 개인은 법인화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감소시키고,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져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을 초래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고소득자들이 금융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정부는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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