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핵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로 분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 에너지 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 핵 비 확산 ,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 국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트는 에너지 부 산하 정보 기구인 정보 방첩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미국인 민감 국가로 규정했던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 시리아 등입니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민감 국가 중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한국인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다면 동맹으로서는 초유의 일입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원자.인공지능.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 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모색하며 주요 국가들과 기술 경쟁력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한국은 과학 기술 분야 국제 협력 중에서도 우방 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 이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가 잘 대처해서 미국의 민감 국가 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