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여당이 바뀌게 되면 정부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Question

이제 11월이 되면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치뤄지고

현재까지는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바뀌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내러 놓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부 정책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서 외희 다수당이나 여당이 바뀌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매우 큰 변화와 강력한 제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법안 심의권은 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성향에 따라 돈이 쓰이는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에측 시장인 폴리마켓 등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확률을 60% 이상으로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 권력 교체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즉각 제동이 걸립니다. 공화당이 주도해 온 추가 감세 정책이나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 예산 삭감 조치는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정책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의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과 예산안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 정부지출, 관세, 에너지정책같은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권한으로 추진할 수 잇는 정책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갑자기전부 뒤집히기보다는 추가정책의 추진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경제정책의 입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11월 3일 선거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하원 뿐 아니라 상원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한쪽 의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재정지출 등 새로운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관세나 행정조치처럼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 교체가 곧바로 기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의회가 법과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경제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다수당이 된 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예산을 깎거나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어 정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정책을 편하게 밀고 나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