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법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가 여성의 음부를 대놓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 듯한 말 또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불촬물이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청을 하게 됐다면 고의성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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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제라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체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다는 고의(인식과 의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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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정들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그 표현물의 내용만 놓고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촬물을 시청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