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는 왜 정책보다 합의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나요
미국은 그래도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한것 같긴한데 유럽은 EU 연합때문인지 항상 국가간 조율에 먼저 시간을쓰자나요 이건 연합체의 한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럽 경제는 왜 정책보다 합의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유럽 경제는 유럽 연합의 경제로
연합을 했기에 다수의 참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다투기에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은 정책 결정에 있어 미국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이는 연합체의 한계이자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EU는 27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각 회원국은 자체적인 경제 상황, 정치적 이해관계,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개별 국가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외교, 안보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EU의 정책 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정상회의, 유럽사법재판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작용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연합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기에 너무 많은 참여자의 동의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의사결정에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은 EU라는 초국가적 연합체다 보니 어떤 정책 하나 내놓을 때도 각국 이해관계부터 조율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들이 모여 있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 다르고 우선순위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단일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신속한 위기 대응이 쉽지 않고요. 이런 건 연합체의 한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어서 생기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늦는 대신 정해지고 나면 제도적 정합성은 탄탄한 편이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은 과거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역으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