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나요?
싼 물건에 수출을 하는데 국가에서 관세를 대폭 올려버리면 그 국가에 수출할 때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사게 물건을 못 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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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수입물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되도록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진입장벽의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적정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세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의 무역환경에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은 대 중국 고관세율을 유지하는 등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행할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교역량 확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는 국가의 목적 그리고 국민의 소비를 고려하여 적정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결국 국내판매가와 연결되기에 너무 상승하는 경웅에는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산품의 사용장려를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행한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