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나 술은 산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고, 판 사람만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판 사람은 신분증 위조 등을 사실 알기 어려운데, 왜 판 사람만 처벌을 받는걸까요?

사실 위조, 또는 속이고 사거나 먹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아닌가요?

Answer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주류나 담배를 구매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의 말씀이맞아요.

법이 바뀌어야됩니다..예전엔 몰라도 이젠 악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뿌리부터 썩어가고있으니..다그런건아니지만 이런부분때문이라도 미성년자들 법이 강력해져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