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술 애호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로 탄핵이 가결되겠죠?

Question

이번 술 애호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로 탄핵이 가결되겠죠?

이번 건은 증거도 확실하고 법률적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하니까요.

아무리 그와 각별한 사이의 재판관이 있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없이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휴유증이 덜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Answer 1

가장 최근의 박근혜대통령때도 전원 탄핵찬성이었기 때문에

무게가 더 큰 이번건도 전원 찬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위원도 탄핵찬성했습니다.)

Answer 2

명백히 헌법질서를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니 전원판결로 탄핵되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장일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꼭 6인이상으로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