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1심을 하고 그후부터는 군이 관여하는게 아닌가 봐요?

Question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1심을 하고 그후부터는 군이 관여하는게 아닌가 봐요?

전 그후이 상고를 하면 군에서 계속 재판을 하는거라 생각했거든요.

Answer 1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1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법원에서 상고를 진행합니다. 즉,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더 높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군이 관여하지 않아요. 일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