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거버넌스와 사회 인프라에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나요?

Question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가운데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 인프라에 도입하려 노력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업체 측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평가하는데에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는 각종 제안서를 검토할 때 각종 비리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영등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제안서 검토 결과는 전자 문서로 보관되며 블록체인의 보안성으로 내용의 조작이나 위, 변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2018년 반부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례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