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 되면 다른 중요 해협도 통행료 받겠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결국 현실화될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중요 해협도 이러게 통행료를 받겠죠? 말라카 해협이나 지브롤터 해협은 통행룔르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해협까지 줄줄이 통행료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은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연안국은 안전이나 오염 관련 규제는 할 수 있어도 단순 통항 자체에 요금을 물리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카나 지브롤터도 지금까지 통행료를 안 받는 거예요.

    예외처럼 보이는 게 수에즈·파나마 운하인데, 이건 자연 해협이 아니라 사람이 판 인공 운하라서 시설 사용료 개념이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도 몽트뢰 협약에 따라 등대료·검역료 같은 실비 성격의 요금만 받는 수준이고요.

    호르무즈 쪽에서 통행료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요금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 카드에 가까워요. 실제로 강행하면 미국·유럽이 항행의 자유 문제로 바로 반발할 거고, 유조선 보험료가 뛰면서 유가부터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제도화까지 가긴 어렵고, 협상용 카드로 계속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