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으나, 추측하면 핸드폰을 두고 그 위에 메뉴판이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 통상 메뉴판을 치우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 메뉴판 밑에 핸드폰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은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더불어 피해자 측에도 핸드폰 위에 메뉴판을 둔 과실은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메뉴판을 단순히 들고가면 될 것임에도 옆으로 끌었다는 점에서 음식점 사장님의 과실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감안하되 그 비율은 10-30%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질문자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메뉴판을 치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테이블에 휴대폰을 적치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등 비용을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