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대한 G20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Question

단편적인 뉴스는 많이 접하지만 이런 것 말고 세계를 움직이는 G20 정부가 바라 본 블록체인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 합니다.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전념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중국처럼 거래소 운영, ICO, 채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일변도인 곳들도 있는데요.

G20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어떠하며 향후 어떨 것이라 전망 하시나요?

Answer 1

일단 G20 의장국인 일본이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며 암호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으므로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G20 국가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지원방지 등을 위한 규제와 감독 방안의 마련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FATF의 자금세탁방지규정을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특금법에 반영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금융을 혁신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이번 G20의 의장국은 일본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은 8~ 9일,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는데, 이중 탈중앙화 금융기술, 암호화폐 자산의 이슈와 위험 그리고 규제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에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경제를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테러리즘 자금 조달 등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매년 열리는 G20 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 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상통화’가 아니라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결제수단’에서 ‘금융자산’으로 성질을 명확히 밝혔죠.

일본은 차근차근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뒤쳐지는 느낌이라 참 아쉬운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