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받으러 간 게 왜 범죄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내심의 의도가 아닌 행위의 외형을 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채권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과 반복적인 연락·방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은 "왜 그랬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돈 받으러 갔다가 스토킹 피의자가 되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 상대방 여성이 돈을 갚지 않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상대방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식이 수사기관이 보기에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될 만큼 과격하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제지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결국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정식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채권추심이 목적이어도 스토킹죄는 성립합니다

정당한 채권추심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외형에 집중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리합니다.

특히 요즘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봐주었다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변호 전략 - 무죄보다 양형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다

이 사건에서 반복적인 연락, 거주지 방문, 경찰의 제지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외형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행위의 동기가 순수한 채권추심 목적이었다는 점
단순한 스토킹 가해자가 아니라 수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②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대여금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즉각 잠정조치가 내려지고 재판 결과도 훨씬 불리했을 것입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판결

방문 횟수와 경찰의 제지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짧은 형량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5. 마치며 - 억울해도 직접 찾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과격하게 연락하는 것은 본인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고, 이미 기소가 되셨다면 행위의 외형을 인정하더라도 양형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