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20다 296604 손해배상(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 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A 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의 4.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위법성 조각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시를 해 주었던 바, 이러한 경우 A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본 건의 원고들은 A 회사의 주주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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