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찬성하나요?

Question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 사형제를 찬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이 가져올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사형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나

베카리아 등의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형에 반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였을 때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기 떄문 입니다. 만약 어느 특정한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개인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 인데 그 불이익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생명조차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는 개인의 존엄성이나 가치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사형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원리로 작용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데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칙이기에 이번 글에서는 옳음과 그름, 현재 정부는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