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할까? 당신의 생각은

4050 그세대는 다른세대에 비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군요 신기한일이에요

이석기 같은 사람을 잡고 내란음모나 간첩을을 잡는건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인간들이 폐지하려고 하고있으니 ㅋㅋ

이게 18% 나오는게 신기한데 ㅋㅋㅋ 간첩이 이리 많았나 한 3% 나올줄 알았는디

아 잘못눌렀어.. 폐지하면 안된다..!

북한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는 언제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입각하에 보장돼야합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김정은, 북한 미화, 친북 선동해도 합법이 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정원 요원분들, 군인분들, 경찰분들이 김정은과 북한때문에 목숨바치며 희생중이십니다. 희생한 영웅분들이 뭐가됩니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보안이라는 뜻을 알긴알지?

이러다 선거할때 북한한테 선거권도 주는건 아닌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입니다. 그 사실을 평화에 물들어 잊지마세요

진짜 나라 팔아넘길려고 작정한듯요 ㄷㄷㄷ

민노총 최고간부 102차례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십수년간 해왔고, 최근 최종 9년6개월 형 확정. 최근 5년 사이 151명이 간첩활동으로 송치되었다. 민노총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주당 의원중 약 30명이 국가보안법 전과자다.

폐지는 쭝국, 북한을 위한것. 민주당은 대한민국망하는것 생각하지 않고 북쪽을 위한 정당

글자 그대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중인데 우리나라는 역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의 보안이 곧 우리들의 안전 아닐까요?

폐지 하자는 사람들은 그냥 간첩으로 봄

잘못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폐지 찬성하는애들 전부 북한으로 보내버리고싶네

이름부터 누가봐도 폐지하면 안될 것같지 않나요

절대폐지하면안됩니다.간첩법도 국회에서통과시키지도못한나라가 얼마나 구린게많으면간첩법도통과시키지않는단말인가요국회의원들이모두간첩이아니고서야어떻게간첩법을통과시키지않는것인지이런잦자들이있으니국보법도폐지하자고하지 도대체 정치인들이다 간첩인가 국가기밀도빼돌려외국에다 보내는가 그게간첩인데

가장 기본적인거를 논의해라 북한은 국가야 아니야?? 그거부터 정리하고 해라

세상에 어떤 미친나라가 종전국가도 아니고 휴전국가면서 간첩을 안잡나? 폐지하자는건 뭐 미친건가?

4가지로 정리. 1. 분단국가 우리나란 여전히 휴전 상태, 북한은 실제로 대남 공작/사이버전/간첩 활동을 지속 중임 2. 예방적 법적기능 ‘행위’ 이전 단계의 조직화/선전/연계 활동을 막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3. 대체 법률의 한계 다른 법들은 ‘결과가 나온 뒤’ 처벌 중심이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음. 4. 국민 다수의 불안 폐지 시 안보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심리적, 현실적 우려. 결론 현실적인 안보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음. 단, 폐지가 아닌 법 자체를 수정하는건 찬성임 예를 들어, 1. 찬양, 고무처럼 모호한 조항 → 삭제 또는 명확화 2. 실제 간첩/조직적 연계 → 강하게 처벌 등등.

아무리 국가 보안에 의심이 가더라도 폐지는 위험하고 안된다.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 알몸을 보여주는거나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뭔지, 민주 범여권에서 폐지의 사유를 알고도 폐지해야한다고 할 수 있을까...

1찍은 간첩 소굴입니다

폐지를 왜하냐? 대한민국 사람 맞나.?

국보법 폐지하고 간첩은 형법으로 처리한다는데 "방범창이 있으니, CCTV는 없앨게요" 라는 뜻과 동일함 ^__^

지금 간첩이 없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도 간첩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음? 그리고 간첩이 북한간첩만 있냐? 중국, 일본, 러시아 하다못해 미국간첩도 들어와있는데 ㅋㅋㅋㅋ

실제로 이 법 은 악용 된 사례가 분명히 있고, 그 악용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상황이기에 국보법 폐지는 그 사람들에게 꿈 이었겠지. 그리고 국보법은 단체 만 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법 이 었다면 맘카페가 살아 있을 것 같냐?ㅋㅋ 다만, 군사정부 시절을 지나 악용된 사례가 없은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굳이 이 법 을 없애자고 할 거라면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텐데 그저 외치는 거라고는 악법이다. 표현의자유침해 다. 그럼 이 법 이 전쟁중인 국가에, 간첩이 아직도 있는 이 시대에 필요없는가? 라고 묻는다면 필요없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나? 반드시 필요한 법 을 대안없이 감성으로 외치고 다니니까 지지율이 박살 나는거다. 머리가 얼마나 깨져야 이정도 수준인건지 알 수 가 없다 정말

살면서 국보법으로 손해본거 1도 없고 불편해본적 없음. 파란쪽에서 주장하는게 간첩법 있으니까 국보법 없어도 간첩 잡을 수 있다.인데 간첩법으론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의 간첩은 못 잡음.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북한임, 북한은 우리나라 땅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국일 뿐인데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도 국보법 폐지로 인해 잡지 못함 민노총 간부가 북지령받고 활동한게 밝혀진지 얼마 안 되어 10년실형 받은게 반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더 와도 우린 잡을 수 없음 공산화 시작임

살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겪은 불편이 단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현실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말도않됨.

설명이 필요한가?

워메 세대통합은 또 첨보네 보통 40 50들은 10 20이랑 의견 확실히 갈리던데..

이거 폐지 하려는 사람은 간첩. 아직 휴전국가임을 잊으면 안된다. 절대 폐지 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아직 폐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이뤄진 적도 없었고, 정치권 내부의 합의만으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사안일수록 충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간첩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먼저 간첩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역시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후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생각을 하는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간첩은 세계 곳곳에 침투해 있다. 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모사드는 간첩을 양성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닌가? 간첩과 스파이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않된다.

폐지되기만해봐라 나라꼬라지가 이정도구나 생각하고 일본으로 이민갈라니까

다들 폐지 제안 원문 확인은 하고 발작하는 건지 궁금하네

폐지는 무리고, 정 바꾸고 싶다면 개정해라. 적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두국가론을 제창하는데 어째서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