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원데이에서 경찰복을 입으면 잡혀간다고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모여서 핼러원 데이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복을 입으면 이쁠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핼러원데이에서 경찰복을 입으면 진짜 경찰한테 잡혀간다고 하더라구요. 핼러원 데이에서 경찰복을 입으면 잡혀가는 이유가 멀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핼러윈 복장 고르는 거 정말 재미있죠! 🎃👻

    친구분 말처럼 경찰복을 핼러윈 때 입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바로 공무원 자격 사칭때문이에요. 경찰복은 실제 경찰만 입을 수 있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일반인이 진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경찰로 착각할 수도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느낌을 살린 코스튬 의상이 따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면 핼러윈 파티에서 충분히 멋진 경찰 스타일을 뽐낼 수 있을 거예요. 😎

  • 안녕하세여. 우선 일반인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착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실제 경찰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사칭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선 모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차를 경찰차처럼 꾸며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