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주 윤석열 탄핵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직 탄핵에 대한 날짜도 안나왔는데.. 기자분들께서 막 5대3인네 6대2네 이런 판결을 미리 내는건 확실한건가요? 이런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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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뉴스나 방송에서 보면 이번주에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 질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기자들도 예상만 할뿐이지 정확한게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측성 기사를 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판결을 미리 내는 것을 확정적으로 기사화했다면 허위 사실 유포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 대부분이 확정이 아닌 추정식의 기사라면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탄핵에 대한 날짜도 안나왔는데.. 기자분들께서 막 5대3인네 6대2네 이런 판결을 미리 내는건 확실한건가요? 이런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돼나요? 라고질문주셨는데요 보통 기자들은 공익목적이 있어서 명예훠손등 처벌받지. 않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언론으로 선동하려고만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