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해 배부한 것은 인권 무시에 해당하는건가요?

Question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해 배부한 것에 대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을 무시한건가요?

Answer 1

그거는 인권 무시는 아니지만 그냥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색깔을 구분했을 경우에 자기의 그 경제적인 정보가 노출되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것에 문제 삼고 시정하도록 하셨다 하네요

Answer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한 것은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 구분하기 쉽게 한 조치입니다.

이런 방식이 수령자의 프라이버시나 차별 우려를 일으킨다면 인권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객상 구분이 차별이나 낙인 효과를 줄 경우 문제가 됩니다.

Answer 3

민생회복 쿠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구분을 해서 색상별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대통령이 매우 화를 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사용자의 경우 자존감이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Answer 4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별로 그리고 가격이 붙어 있다는것은 사람이 못산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위축이 돼는 분들도 많이 있을꺼라 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ㅈ나왔구요

Answer 5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결국 카드색깔에 따라 그 사람 그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상태를 파악할수 있고 그거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있는거죠

Answer 6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자기네 편리주의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일부 지자체에서만 그렇고요,바로 시정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