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확정된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를 열어서 국민연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부터 진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되는 등 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이 확정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말 그대로 '안'으로
국회에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이지 실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종 공표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당장 연금특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도 심도있게 한 뒤 국회로 넘어가 표결해야 합니다.(올해 안에 하기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논의 주제를 던져놓은것이고, 여론을 살피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이 크게 반발이 없다면 관련 법 등을 고칠부분은 고치고 개혁안을 시행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추후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5년 법률이 개정되고 26년부터 시행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근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계획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둘째,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수령 연령 조정: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기간을 줄이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을 강화하고, 가입자들의 기여를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연금 지급액 조정: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연금 지급액의 산정 방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향후 진행 일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적·제도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 내 최종 검토 및 공청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개혁안은 추가적인 정부 내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2024년 하반기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회 심의 및 법률 개정: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통과되면,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논의 속도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개혁안이 법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시행 시기는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보다는 몇 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점진적으로 1~2년 주기로 상승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역시 몇 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정부 내 추가 검토와 공청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확정된 개혁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