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다시 통합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요,왜 자꾸 바꾸나요?

Question

이번에 국회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TV수신료를 분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통합징수 하나요?

Answer 1

티비의 수신통합법이 통과에 대한 법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개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지를 모르겠네요.

Answer 2

TV 수산료를 다시 통합 징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이죠.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 정부의 영향을 덩 받게 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