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직원들 성희롱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했어요

질문자
2022. 06. 05. 06:04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직원에게 몇몇 고객들이 전화로 평가 남길때 목소리가 섹시하다는둥 남자 다루는 스킬이 좋다 라는 식으로 직원 스스로 불쾌감이 느껴질만큼 행동을 한 것도 통매음에 포함될까요? 전화뿐만아니라 게시판 내에 글로도 보면 가슴이라던지 신체부위 언급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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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들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의 발언은 해당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2. 06. 05. 14:5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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