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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동네 유명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지방 조직을 돼지 비계로 칭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는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 라며 증상의 원인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돼지 비계라는 말을 한 의사를 모욕죄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환자의 지방 조직을 돼지 비계로 칭한 의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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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환자에게 지방조직을 돼지 비계로 표현한 것에 대한 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봄벗꽃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의사가 사람에 지방을 돼지비계로 표현하신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셨군요.
받아드리는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모욕죄는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