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캐릭터 상품 가품에 대한 규제는 없는건가요?!
일부 상품은, 정품으로 보통 나오고 라이센스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가품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상의 규제는 없는건가요? 가품에 대한 규제는 기준점이 없어서 , 사실상 어려운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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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가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제가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두가지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까지 저촉이 되어 3가지의 법에의해 처벌받습니다.
법을 위반 하였기에 형사처벌로 징역혁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가품 제작자에게 손해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면 관세법도 적용이되어 수입자체를 막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품을 막기가 어려운게 너무 개인단위로 쪼개져서 수입을하고 유통이 되다보니 막기가 어려운 것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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