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행동으로는 처벌 못시키나요

2022. 08. 04. 19:05

게임안에서 캐릭터로 조롱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한다던가 일부러 제 캐릭터 뒤로 밀착하면서 추행 하는건 처벌시키지 못하나요? 따로 그사람이 채팅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통매음 설명에보면 글 그림 사진을 도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게임 그래픽은 그림,사진이아닌건가요?

통매음이 안된다면 처벌 가능성있는 법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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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게임 캐릭터를 통해 성희롱이나 성행위를 시키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 6. 15.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2022. 08. 05. 14:53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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