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군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관한 군사정책및 비용 외교를 할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군사정책 방향에도 변화 조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게다가 트럼프식 외교는 군사적 동맹관계보다는 철저히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도 비용 논리에 따라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무역이나 경제협상과도 묘하게 얽혀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단순히 방위비 협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동맹의 의미가 과거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사정책(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정식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줄곧 밝힌 만큼 협상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주한미군관련해서는 중국 견제 등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서 역할을 넓힐 가능성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존 협정에서 한국이 약 1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 철회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 방위력 증강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