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당선이 우리 국방정책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미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따라
여러분야중 우리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방위비분담 핵자체무장 반공전선 기류변화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친밀감을 연설에서도 몇 차례 나타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시 작전권도 안 주는 마당에 핵을 자체 무장 하는 것을 허락할 일도 없을 거고요 미국은 또 러시아 푸틴과 친밀감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공전선도 우리나라만 과하지 다른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는 9배까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일 당시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26년 부터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아마 추가 인상에 대해 더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좀더 강경한 모습을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우리입장에서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같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일단 국방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칠수있는것은 방위비 분담금이고 이것과 연결되서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할수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제한이 걸려있던 미사일 사거리제한이나 여러가지 제한조치등에도 변화가 있을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함께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재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핵 무장 논의와 반공 전선의 변화에 대비한 국방 정책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재당선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 정책을 고수하며 동맹국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 자산에 대한 한국의 자체 무장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따라 반공전선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이 지속되면 한미 동맹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과도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려 13조원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대비 너무 심한 금액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