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축회사들이 산을 깎아내거나 기차역 부지에 큰 아파트나 호텔을 많이 건설해서 어디서 내는 세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건축회사들이 산을 깎아내거나 기차역 부지에 큰 아파트나 호텔을 많이 건설 투자를 요구한다는 보도를 하잖아요.

건물을 많이 지어봤자 사는 사람도 드물고 찾는 사람도 적을텐데요.

기존 임대건물을 사는 인구도 다 사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할만큼 부족한데 이무데나 새로 지어서

자리만 차지하잖나요.

그리고 주로 어떤 건축 회사들이 새 건물을 많이 지어서 국가에서 내는 세금을 버나요? 특정 지역으로 볼 때 시에서 투자하는 건축비를 버나요?

주로 누구의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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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 정리하면 별 필요없는 장소에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이 해당 건물 건축시 세금이나 혜택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신축건물을 건축하면 취득세와 보유세등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건물이 지어 분양을 통해 건축비와 수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이고,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취득세나 보유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듯 아무데나 세로 건축한다는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이며, 건설사들도 건축을 위한 과정에서 행정청의 건축가능여부나 허가등을 고려하고 해당 부지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수익성이 좋은지도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 판단한뒤 건축을 하게 됩니다. 즉 , 그렇게 보여도 건설사가 해당 부지에 무언가를 건축하는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후 미분양이 되게 되면 건설사는 막대한 자금손실을 부담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아무곳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축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과 다른 시장상황과 결과로 인해 손실을 볼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뜯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발주자 지자체일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민영기업이 발주할 경우는 민영기업이 공사비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