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재범 여부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도주·측정거부 여부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100만 원 이상●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적 피해 발생 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반성 태도 명확화양형에 실질적 영향.●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변호사 상담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Q&amp;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형사 법률가이드 [음주운전 처벌수위]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이후 분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이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때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지금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최근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매매·대출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오해“곧 받을 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등기권명령은 ‘분쟁이 확정된 경우"만 쓰는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의 크기보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권리 보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위험해지는 순간“이사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사 날짜가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짐을 빼는 경우""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 시점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집이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이때 임차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이후 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집을 비운 뒤에야 문제를 인식한 경우”보증금을 일부라도 곧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후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반환이 지연됐고, 그때서야 임차등기를 알아본 상황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쟁점은 ‘언제까지 임차인 지위가 유지됐는지’로 옮겨갔고,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판단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지금 집을 비우기 전인지, 이미 비운 뒤인지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는지 여부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상황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시점“문제는 항상 ‘이사 직전’에 발생합니다.”이사 하루 전,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열쇠를 먼저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정해졌다는 말을 들은 경우이 시점에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끝으로임차등기권명령신청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분쟁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안심해서 넘길 문제인지,아니면 지금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상황인지.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