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이용한 개인 주택 구매 제한 또는 금지?

Question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갭투자를 이용한 개인 주택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기존 소유 주거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엔 말입니다

다만 갭투자 즉 보증금을 통한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전세제도가 운영 가능할까요?

월세로 대부분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