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생길수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어떠한 부작용들이 생기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노동 시장 참여도 저하라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정부담 증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조세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위험
기본소득으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 공급 감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노동시장 이탈, 노동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자본 왜곡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근면, 자조 등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원배분 비효율성
시장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시행 시기 및 수준, 부작용 완화 방안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상당히 소요되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 기본 소득이 실행된다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늘어나는 현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등의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전 국민이 동의하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