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둑중에도 농사지은 걸 도둑질해가는 놈들은 진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 안지어 본 놈들이 농작물을 훔쳐간다 그러드라구요.
도둑을 잡으면 그동안 손해를 다 보상받을수 있느냐고 하셨는데요. 아마 질문 하시면서도 그건 좀 힘들지 않냐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도둑 한 명 잡았는데 전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이때까지 훔친 사람이 그 도둑밖에 없고
피해액이 자연재해나 다른 동물이 손해끼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입니다. 증거에 의해 그 도둑이 가져간 것 만큼 기소된 금액에 조금 더해서 합의금으로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