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세액 구할 때 왜 gross up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Question

비교세액을 구하는데 그냥 전체 금융소득에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gross up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Gross-up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리 떼어진 금액입니다. 이를 다시 더해서 총 소득으로 환산한 뒤 비교세액을 계산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즉, gross-up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으로써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소득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