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는 거의 다 속임수로 함

많은 앱에서 포인트 지급을 광고하고 그 포인트가 현금으로 계좌로 디급된다고 선전 한다

특히 게임 보상을 현금지급 계좌로 송금시킨다고 하지만 다 실현 불가능 선전광고다

왜 이렇게 버전히 많은 앱에서 거짓광고로 자행되고 있는지 시정이 필요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보상, 포인트, 현금 계좌지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을 과도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운영한다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 소비자 유인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순히 기대한 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어렵지만, 광고에는 현금 지급 가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 수수료, 추가결제, 레벨조건을 숨겼거나 달성 불가능하게 설계했다면 신고할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