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인회사들 어떻게 세금신고 하나여?
개인도 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인을 만들려면 회사를 설립하고 코인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빗썸 같은 곳에 올라오는 코인들은 회사여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맞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거래소에 잘보이기만 하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상장시킨 코인이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도 연대책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김치코인들의 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가 아니더라도 코인은 발행할 수 있지만 개인이 만든 코인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상장되어 거래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세금 신고 절차: 한국에서의 법적 및 실무적 가이드
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 상장, 그리고 관련 세금 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의 암호화폐 발행 가능 여부
- 개인도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음:
- 기술적으로 개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폐를 생성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예: ERC-20 토큰).
- 그러나 암호화폐 발행 후 이를 상장하거나 대중적으로 유통하려면 법적 요건과 규제를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설립 및 암호화폐 발행 요건
2-1. 법인 설립
-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법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 법인 설립 절차:
1. 사업 목적에 "가상자산 개발 및 운영" 포함.
2. 법인 설립 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3. 사업자 등록 및 필요 시 전자금융업 허가 취득.
2-2. 발행 절차
- 암호화폐 또는 토큰 발행은 보통 블록체인 플랫폼(예: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토큰 스펙 결정:
- 이름, 심볼, 총 공급량, 유통 계획 등 설정.
- 스마트 계약 개발:
- 블록체인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여 토큰 발행.
- 백서 작성:
- 프로젝트의 목적, 기술적 특징, 사용 사례 등을 설명한 문서를 작성해 신뢰도 확보.
3. 거래소 상장 요건 및 절차
3-1. 거래소 상장 요건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대중적인 거래소(예: 빗썸, 업비트)에 상장하려면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심사 항목:
1. 프로젝트 신뢰성:
- 회사의 법적 설립 상태, 팀 구성, 사업 계획 등이 명확해야 함.
2. 기술적 안정성: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성, 스마트 계약의 기술적 완성도.
3. 법적 준수:
-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프로세스 운영.
4. 시장성:
- 프로젝트의 비전, 사용자 기반, 시장에서의 수요.
3-2. 거래소 상장 절차
- 1단계: 상장 신청서 제출:
- 거래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상장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
- 2단계: 심사 및 인터뷰:
- 거래소에서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심사하며, 필요 시 대면 인터뷰 진행.
- 3단계: 상장 결정 및 계약: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시 상장 계약 체결.
4. 암호화폐 세금 신고 및 준수사항
4-1. 법인 세금 신고
-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 주요 세금:
1. 법인세:
- 발행 및 거래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 신고.
2. 부가가치세(VAT):
-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대상일 수 있음.
3. 원천징수:
- 직원이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암호화폐로 보상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4-2. 개인 투자자 세금
-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22% (소득세 20% + 지방세 2%)가 적용됩니다.
4-3.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
-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ISMS 인증 필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입증.
- AML/KYC 준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절차 의무화.
5.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회사여야 하나요?
- 결론: 네,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법적 신뢰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기술적 요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 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6. 요약 및 추천
6-1. 암호화폐 발행 및 상장 절차
1. 법인을 설립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세요.
2. 프로젝트를 위한 백서 작성 및 토큰 발행.
3.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청서를 제출.
6-2. 세금 신고
1.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
2.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절차 준수.
6-3. 주의사항
-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적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나 블록체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 계획을 구체화하시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코인 제작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절차와 법적 요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죠. 코인을 개발하고 상장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인도 코인을 제작할 수 있지만, 신뢰성과 규제를 고려하면 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ICO(가상자산 발행) 등으로 모금한 자금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회사 형태의 프로젝트로서 기술력, 자금 투명성, 실사용 사례 등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인 제작은 기술적 과정 외에도 규제와 신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코인을 상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코인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장하는 것으로 최소한 개인이 아닌 팀으로 구성되어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영업, 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 혼자서 전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또한 개인으로 힘든 자금조달을 법인을 통해 용이하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 화폐 규정 및 제도가 확실하게 들어서 있지 않아서 코인을 개발 하는데 꼭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얼마든지 발행 할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개발 한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