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는 언제 세워진 기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언제 처음으로 구성된 기관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위헌 여부를 심사한 법률은 어떤 법률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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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제정된 헌법 제81조에 근거해서 '헌법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사실상의 시초이긴한데, 이보다 훨씬 전인 임정시절인 1925년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사실상 헌재의 첫 역할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개정된 9차 개헌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최초의 법률은 '소송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입니다. 1988년 11월 5일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