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시골이나 어촌에 버려진 빈집들 들어가서 살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시골이나 어촌에 버려진 빈집들 들어가서 살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시골 생활좀 하고 싶은데 버려진 집에 들러가서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버려진 집이라고 해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허락없이 살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나 마음에 잘 알아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시골생활을 하시려고 시골에 버려진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유자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고, 그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이나 빈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후에는 민사소송도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