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윤씨에 대한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내릴지 예측 불가능하죠?

Question

내일 윤석열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판사가 지귀연이라는 판사라고 하던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종잡을수 없지 않나요?

왠지 다른 판사처럼 초범같은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요

Answer 1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범 감경 등 관대한 판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재판부는 “헌법,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에 대한 논란이 많아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형 조건에서 초범이라는 근거는

범죄 성격 상 불가할 듯 합니다

다만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 선고 이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Answer 3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떤 판결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을 함으로써 어떤결과가 나올지 참 암울합니다. 좋은결과기대해보죠